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가. 변호사 선임료(보수)의 경우 변호사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저희 법률사무소는 개인파산의 경우 150만원,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180만원을 기본수임료로 책정하고, 채권자수에 따라 채권자 1인당 2만원을 가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2만원을 가산하는 이유는 신청시 첨부할 서류로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의뢰인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이 비용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예시 1) 채권자수 10명인 경우, 개인회생신청시 

  기본수임료            180만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20만원 

+ 부가가치세                20만원

---------------------------------

  변호사선임료 합계      220만원  

예시 2) 채권자수 5명인 경우, 개인파산신청시

  기본수임료            150만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10만원

+ 부가가치세                16만원

----------------------------------

  변호사선임료 합계      176만원

나. 그 밖에 절차비용은 사건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입하는 비용으로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인지액과, 결정문 등을 채권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송달료,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이 있으며, 개인회생사건과 개인파산사건이 서로 차이가 있는바, 각각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절차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 채권자수 10명인 경우, 개인회생신청시

  인지액       30,000원 

+ 송달료      468,000원[52,000원+(10×8×5,200원)]

+ 예납금      150,000원

--------------------------

절차비용 합계 648,000원

따라서 위 가. 의 예시 1) 변호사 보수와 절차비용을 더하면 총비용은 2,848,000원이 됩니다. (2,200,000원 + 648,000원) 

예시 2) 채권자수 5명인 경우, 개인파산면책신청시 

  인지액        2,000원

+ 파산송달료  156,000원[52,000원+(5×5,200원×4)] 

+ 면책송달료  130,000원[52000+(5×5,200×3)]

+ 예납금      300,000원

--------------------------

절차비용 합계 588,000원

따라서 위 가. 의 예시 2) 변호사 보수와 절차비용을 더하면 총비용은 2,348,000원이 됩니다. (1,760,000원+588,000원)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2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굼 15억원)인 급여 및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자간의 주된 차이는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기간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파산선고로 인하여 각종 법률에 의한 자격제한(예컨대 변호사, 공무원 등이 될 수 없으며, 공무원 등의 당연퇴직사유가 되고, 공인중개사 등 일정한 사업에 대한 허가, 등록이나 영업의 결격사유가 됩니다)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면책 또는 복권이 되면 이러한 제한은 없어집니다. 

한편 워크아웃이란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로서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에 따라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단기연체 채무자로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기연체를 했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받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될 수 있지만,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므로 상환 기간이 길수록 초기 이자부담은 높아질 수 있으며, 원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처럼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에서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 비하여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 90일 동안은 채권자의 추심, 독촉, 강제집행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최대 상환기간이 8년으로 길고,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원금의 최대 70%까지만 감면되며, 신용회복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만 감면의 대상이 되므로 개인채권자, 대부업체의 채권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금은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소득”을 기초로 결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이러한 장래 소득 중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최근 1년간의 총소득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를 법에서는“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 월평균소득 – 제세공과금 – 생계비 – 영업비용

현재 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2022년 현재의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국민건강보험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월 급여가 2,816,821원(실수령액)이고 3인 가구인 경우,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2,516,821원이므로 가용소득은 30만원이 되는 것이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 30만원을 매월 변제금으로 하여 36개월 동안 총 1,080만원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30만원 × 36개월).

다만 이러한 생계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기준 이외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그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생계비의 계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물론이고,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등 비용 일체를 100%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변심으로 변호사선임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선임 당시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요구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보정에 응하지 못하는 등 의뢰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청이 기각,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사무실에 건네주면 민원대행업체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게 되는데 부채증명서를 전부 발급받는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부채증명서를 통해 채권자수와 채무의 총액을 파악한 후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의뢰인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밖의 법원은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정부, 청주, 부산,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지거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및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행해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모두 중지·금지되며(제593조 제1항), 

개인파산의 경우에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제424조), 추심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용정보조회, 대법원 사건번호 조회 등을 통해 대부분의 채권자를 파악하고 있으나, 100%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상태로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누락채권자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채권자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아파트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취급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411조, 412조 586조),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담보권의 실행 또는 채권자와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몇몇 법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담보물인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당해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로 그 이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주택담보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이자만 상환하고 채권자에 의한 주택의 경매는 금지되며, 회생절차종료 후에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법률상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564조 제1항 제6호), 주식, 코인투자,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어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실무상 그 손실금을 채무자의 재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주식,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