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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2023)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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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확장자는pdf2023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4 16:36
조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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